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차용증이 없으시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든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코인거래 등 투자행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색을 하여 나온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더욱이 과거에 어떤 검색을 했고, 당시에는 검색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일응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이나처벌불원의 의사가 제대로 표시가 안된 상황이라면 추가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전에 합의서를 분명하게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보건법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소방청 및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자에게 부과과 될 것으로 보이며, 점유자,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