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계정이 모두 정지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음에도 이를 판매하였기때문에계정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갑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경우는 특별손해로서 통상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목요일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시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시는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전이면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며1심 선고 후 2심 재판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는 마지막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이 줄줄이 있을 때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 지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지적하셔야 하며,만약 해당 서류에 본인의 지장을 찍으셨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처음에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을 대리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