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빠른 시일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하시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소유 임야라도 벌목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무분별하게 임야를 벌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를 한다는 것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중개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실 그 이후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중개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시속 25킬로미터의 제한이 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18km로 제한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면허를 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약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상자의 경우에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교통약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물건을 수거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주장이 터무니 없으며위자료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것이 모욕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면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