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인 여성에 대하여는 19세 이사의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겠으나, 성인인 형은 처벌받게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거 미성년자때 범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여부를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안타까운 상황이나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상황이며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권유한 것은 아니기에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초기투자금 역시 상대방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기 보다는초상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서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사기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없어 철거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물받으셨으면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 소유가 됩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한 처벌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이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이시면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