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였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당연히 합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자성기 욕설 부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며, 유효하고 단독, 자기명의라고 하시는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고객의 과실로 떨어뜨린 골프채를 업체에서 수거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계약에 없다고 한다면해당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고 수거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거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시고 수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야 하는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서면으로 신청하오니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여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