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일년이상 일한 바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중간에 자의로 일을 그만두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가 아니라 업주가 요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에 자격사항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검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1년 이상 연락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처리가 되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정확한 것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나,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일단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사장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두가지 모두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굳이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장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상해를 입은 진단서가 있고, 상대가 이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형사고소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지금 고소를 하신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