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까지 선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의 발생을 의심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어느정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다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우선은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정확한 청구내역에 대해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이 늘어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녹음을 타인에게 들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사항 위반여부 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관청에 구체적인 허가사항과 하고자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신체부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이며, 그것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긴 하나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한 협의과정이 협박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받지 못하신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에 해당하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할 경우에는 불법인 사유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