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10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원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와 다르게 유치원 장이 개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 6. 15.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성능저하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시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사이트의 운영방식,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복으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궈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성능저하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상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소득에 대한 배상까지 받기는 어려우며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투자대회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선은 주최측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신다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저작권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