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0. 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없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그러한 사정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환불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의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에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골목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행정청에서 단속가능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을 나눈 것만으로는 해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만약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킹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보다 안심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배, 전기)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확하게 따지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