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고지받은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다가 결국엔 퇴사처리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테이블을 걷어찼다는 것 정도로는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이며 설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만을 기재하여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벽의 실외기 설치가능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연하게 클릭하여 들어가다 보니 해당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죄가 되기 어려우니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의 공지사항 정도로는 그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사고경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경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되어 촬영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코레일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