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채팅중 발생한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지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지문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수사 등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좌압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4년전 소액의 절도행위가 현재 시점에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죄 또는 모욕죄, 협박죄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위약금 발생없이 전액 환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시면 되며, 대리인 선임없이 불출석시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간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세계에 특화하여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