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될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술에 취해 택시에 손해를 가한 상황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일단은 친구분 역시 불가불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면스스로 연락해서 확인해보면 될 문제인데 스스로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친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에 양육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주장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 하시면 상대방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다만 2주 상해진단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달리 연락이 어렵기에 사정을 확인하고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불법침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퉈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친구들이 다수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무대리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산지 등은 기본적으로 판매할 당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