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대 여자의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하신 분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인 이상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범죄신고)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발언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 제한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게 환불요구가 가능하며, 당연히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측정기를 통해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증명력을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제3자는 질문자님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다소 추상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바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최고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최고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일이 진행된 정도 등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