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파손된 부위와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파손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되며, 보험을 이용하여 수리하신 경우 실제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실제 파손된 부분이 어디인지,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투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공제를 한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세금은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엠티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그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견카페의 의무가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은 없다고 보이며동물의 주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두되 허위로 작성시 가입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 발생가능성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증수단을 설정하실 수 있다면 인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건물이 건설예정이고 어느정도의 침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침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술에 취한상황에서 착오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에 대하여는 얼굴과 신체, 음성이 공개적인 마케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가 사용되는 범위와 용도에 대해 고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가입을 거부함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웹툰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작품의 경우 적어도 이를 감상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