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동아리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행위로 보여지므로 동아리가 아니라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거쳐야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동청 및 검찰에서 혐의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채무 등을 조절하거나 합의를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사장이 정확히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이며, 상법상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을 통해 보수금액을 정하게 되며, 일반 사장의 경우라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시가를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 둘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어렵기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주총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진정인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마시고 본인과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했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