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혹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계약하실 당시에 사전에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집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지급된 경우라고 하면 위법한 지급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오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욕설이 있었는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대화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금전대여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조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부모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무방하긴 하나 우선은 사측에 미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