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로도 죄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 쪽지로 제보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를 떠나 욕설 자체만 본다면, 초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된 바도 없으며,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의 개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감액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문서를 제공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는 증거인멸 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양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