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을 거친 다음에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바로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합니다.그런데 시위진압명령은 이미 종료된 행정행위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측과 협의하였음에도 은행에서 풀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관련 사기 사건의 진행경과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법률이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겠으므로 대처가 쉬울 것이며, 위법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등이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기망행위라고 할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서는 간단히 검색을 하여 찾아보시어 맘에 드시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며, 조문이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검색해 보시고,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검색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의 단순한 오기재는 재판의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에서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시더라도 복권 당첨등 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아내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재산이므로 알리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2주 ~1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형사님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식으로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