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명예훼손 증거가 있다면 고소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계약내용이 다소 모호한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환불에 관한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감사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등 전반에 법적하자 등 검토를 해야할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경우 책임이 따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쌍방 서로 행위한 범위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헌법의 수범자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명예훼손 여부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