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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준비서면 제출했는지 아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했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한 것이 바로 확인됩니다. 주말에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시므로 나의사건검색을 보시면 됩니다.^^12. 변론기일이시라면 크게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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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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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타이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가 됩니다. 이를 절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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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관련 궁금한점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계부근 토지주인이 말뚝을 박아 진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경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어디에 말뚝을 박았는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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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선에 걸려 넘어져 타인 노트북 파손 제게 얼마 정도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통행로에 두어 결과적으로 파손이 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책임이 80~90% 정도는 된다고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많아야 10~20% 정도에 불과해보입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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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빚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편의 개인 빚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변제책임이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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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시 직거래후에는 컴플레인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후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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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와 해제사유는 서로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제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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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술집이 1시까지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경범죄처벌 등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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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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