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제기하실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공제금 수령 후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금씩 변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대여라는 개념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병역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모두 확인해야만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됩니다.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조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이 다소 성적인 말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 사건도 역시 적용됩니다. 통상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