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지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병원에서 해당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환자측에서 cctv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개통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1.5 : 어머니 1 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입증을 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이시며, 설사 도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자체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달리 세금에 관하여도 문제될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변제자력이 없어서 변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