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을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어떤 특정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에 대하여 병원측에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시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수사의뢰 등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에 밀접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는 적용됩니다.병역비리가 밝혀질 경우 경우에 따라 재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연히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촉전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번호와 가게 주소를 안다고 하시면,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거주지로 주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과 그 배우자간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회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입증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자료등이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가출을 한 것만으로 실종신고가 되기는 어려우며, 실종신고를 한다고 자동이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출 등 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은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민사로는 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