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있으며, 동승자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혼자 손을 핀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충주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손해받은 내역을 입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짓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사기로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군무이탈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이후 재복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