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근무시간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미지급된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도움을받아 해결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회생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소등에 구체적인 문의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항고를 하였으니 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절차상 하자가 인정될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면 이미 설치된이상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15% 이자약정을 하셨다면 15%로 기재하시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자미지급은 계약해제사유로서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면 해제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구조물이라도 이를 과실로 손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더 빠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