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탁소 역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고한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청구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상 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법률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대가 이행을 제치할 시 이행을 최고한 후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통보를 하여 계약해제를 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 우선 계야해제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하실때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며, 판매시 가품이면 환불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대별로 50db, 55db, 45db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임대나 판매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운영주체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적인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판단을 받는 과정이며, 형사고소는 형사법적으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블로그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나 판매를 통해 불법적인 광고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당시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