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살짝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3100
- 벽걸이 에어컨 설치 후 다음날 아침 에어컨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따져보시고 피해액을 계산해서 쿠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면 수월하게 피해액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3100
- 합의갱신 2년, 퇴거 3개월 전 안내 후 복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었으나, 당사자가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3100
-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이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나온 경위를 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315.01명 평가00
- 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댓글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애초에 고소를 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3100
- 중고거래 미기재관련 고소 하고싶습니다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서류, 고소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당시 있었던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3100
- 매독이 걸리면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독의 경우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5.3100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리 먹튀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국내외의 여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5.3100
- 스텔스차량도 벌금을 매길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텔스 차량은 차량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