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민원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의문인 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각서의 내용상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위조하여 정부의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문서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 그것도 상대방도 아닌 자에 대한 모욕등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살인 사실을 들어 알게되더라도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