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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돈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아래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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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이나 혜택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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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무고죄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학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원해가 개최되는데 있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아이도 스트레스많이 받고 있는상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허위로 신고당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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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며, 단순히 낙찰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취소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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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으며,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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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인터넷 게시판의 닉네임을 대상으로한 모욕,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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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 단순히 타인의 재산을 그 타인 몰래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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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채권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상 공사를 마친때 즉 완공하여 인도한 때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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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빌라에 관리비 연체가 된 세대가 발생하여 관리업체에서 공동전기를 단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전기가 관리되는 상황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타인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해 전체 빌라의 전기공급을 단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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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누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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