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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차량 교통사고 대물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해당 인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인부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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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재고소 문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경우 상대가 조건을 위반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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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을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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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으로감소되어 받았는데 더받을수 있나요.조합장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한마큼만 받는다는 협약을 했는데 무효화 할수 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의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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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이혼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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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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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친족상도례(동거 친인척)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거의 의미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며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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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산 상속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신 경우 그에 따르면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 이자를 안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시면 이자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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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계정 구매자 판매자 불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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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부동산과 계좌 가압류는 별개의 것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신청시 채권의 존재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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