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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욕설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가 유리한 내용을 캡쳐한다 해도 모욕행위를 한 시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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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 환불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사안은 그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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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에서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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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결혼전의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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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절차와 양육권의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모가 직장과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 고려하여 양육권을 갖게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양육권을 갖게될 경우 모는 양육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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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주말추가근무에 대해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월급미지급 등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A대표가 개인적인 일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뿐으로 이를 한 것으로 인해 추가로 급여를 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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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확대로 시고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본인의 선택이며, 학대를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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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욕박으면서 전번이랑 계좌번호를 인터넷에 뿌는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뿌리겠다는 말을 한것 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실제로 유포하거나 할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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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하고 승인될때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어느정도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검찰에서의 처리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다시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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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또는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문장이나 문구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것이 특정한 저작물에 포함된 것이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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