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오남용을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석방은 죄가 있음에도 형기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을 해준다는 뜻으로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모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 100~300만원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원인 변경으로 전혀 다른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은 상거래와 관련없이 자금조달 등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진촬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돈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대가 말이 안통하는 상황이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