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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딸 통장이라도 입금내역이 있을 시에는 대여금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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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상 합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 역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할 수 있습니다.의사합치가 안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기존 합의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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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법인이나개인 사업자로 차량 렌트나 리스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약관 등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계약상 지위 역시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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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이혼사실을 소문냈을때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혼사실 등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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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사기죄에 먼저 빌려준다하면 사기죄가 성립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먼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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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간 소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 협의로 문제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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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미납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카드대금 연체시 금융사 또는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해당사실이 알려지며 다른 카드사에서도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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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된다 정도로는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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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우편물수취 주소지~?돈빌려주고가등기23년지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답변서는 법원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단순히 합의표현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합의가 성사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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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니에미창녀라는 채팅을 쓰면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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