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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자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재 항소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고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의 다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고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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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망시 자식이 없는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내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남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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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추가 분사무소(의원)를 개설시 반드시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사무소 설치시에도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일반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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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내일 절도죄로 재판이 열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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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혼인신고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자료를 준비하시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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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은사람들 차별하는것 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헌법상 차별을 금지하나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취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는 어느정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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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있는동안 입대한줄 모르고 계속 이자가 은행에 빠져나갔다면 제대후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군 입대를 한다고 하여 이자 납입이 보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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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런걸 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소유권이전을 위해 도장찍으러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질문내용으로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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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속관계,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현황, 재산의 액수 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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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경찰관에 대한 민원제기를 스토킹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통상적인 민원제기의 수준을 넘어 괴롭힘에 이르는 정도로 심각하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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