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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형사조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피의자라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형사조정으로 이행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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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사진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쿠팡 업체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꽤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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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공동명의는 어디까지이며, 다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추후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금 당장 다소 서먹해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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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은 압류가 행해진 상황이므로 압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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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한 욕설을 이유로 신변보호요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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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외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데도 흡연자 단속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바랍니다. 제9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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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대금 지불하였으나 업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그 진행경과를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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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죄로3년만에 민사소장을받았습니다 ... 3년전에근무했던회사대표가 회사직원을 설득해민사 소를제기했거같네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회사대표가 원고를 설득해 소를 제기하게 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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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로(소로)이용 가능여부및 수풀이무성한 소로복원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소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소로의 소유권자에게 사용(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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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자가 많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규정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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