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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매체음란법 이런경우에도 고소장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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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 일을 남겨놓고 나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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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못먹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손해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마을 이장이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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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혈액 관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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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을 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 시 강력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시니 공증사무실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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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후 강아지 소유권은 누구에게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강아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 등록은 단순히 절차적인 것으로서 소유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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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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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탈계 다운받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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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이를 어느 일방의 의사로 취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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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을 주워 경찰서에 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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