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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사진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1인피켓시위가 명예훼손?도ㅣ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1인 시위를 하는 위치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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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도 강제수용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토지에 수목이 심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강제수용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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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업비트에서 기습적으로 신규상장을 하기 전 모든 코인이 급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이라고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코인가격이 급락했다고 하여 무조건 조작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정도 미비한 바 조만간 관련 법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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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은행 계좌가 해킹당했다면 보상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은행의 계좌에 대한 해킹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객에게 인정되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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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환불을 안해줬다고 고소하겠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보풀의 정도가 통상 발생가능한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보풀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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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공유했다가 아이템을 털린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소송은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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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어플 자영구매 후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불법 음란물을 전송한 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쪾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본인들의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하는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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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아이피추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아이피추적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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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을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이미 상당부부은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일방적인 계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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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낮으며, 만약 중복된다면 저작권 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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