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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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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재판 후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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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장돈은 나중에 미성년자본인재산이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상속세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을 통장으로 넣을경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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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이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다소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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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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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모두 안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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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면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은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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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출연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계약서의 기재에 의할 것인데 아직 계약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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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양이라는 것은 입양으로 인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친부모자식 간에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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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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