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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혈통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혈통서가 없음에도 혈통서가 있는 고양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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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지급명령 역시 10년 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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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 등 사유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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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속인에 대해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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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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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던 중이므로 동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월세의 60%가까이를 부모님이 지출하고 계시는바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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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외에서의 순찰차 단속은 정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할구역이란 것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단독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므로 단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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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사기로 형사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애초에 간판제작을 의뢰할 당시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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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는 과정에 상대가 소송걸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그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를 송달받으면 비로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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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후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통상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에서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있는지 등이 판단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직후 여러 친구에게 해당사실을 알렸다면 그 친구들이 증인을 서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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