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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진도용에 관한 처벌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였을 뿐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것도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인정되더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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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누가 저를 욕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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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저희펜션 간판에 지나가다 찍히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통행을 위한 길이 맞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간판이 다소 돌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행인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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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어떻게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네이버페이 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금융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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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소송을 맡으시는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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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작곡가들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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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이를 일관되게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초기대응과정이 중요한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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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 정수기 렌텔관련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렌탈업자가 렌탈물건의 관리를 해줄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렌탈물건에 하자가 생겨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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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회사가 받을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법률 / 민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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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을 구매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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