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롤 문철 100만원 지급 명령이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병가로 결근하는데 병원진료내역서 가져오라는 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사유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회사에서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또 증거가 있어야 내부적으로도 행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2500
- 비키니와 속옷의 차이점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사정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선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아청물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모호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5.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능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실수로 걸어가다가 다른 차량 쳤을때 처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차량이 긁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데 그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500
- 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다.네 아청물로 볼 가능성은 희박하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255.01명 평가00
- 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이 잡혔다면 우선은 소송보다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하시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이후 배상명령신청 등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심이 타당합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아청법에서 속옷과 비키니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옷의 경우 일반인의 성적인 관념에 비춰볼때 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비키니가 걷으로 드러내고 입는 것과 비교할때 충분히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55.01명 평가00
- 이런경우 뷰티샵 전액 환불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로 보입니다. 교통비는 물론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00
- 카드 대금을 얼마정도나 연체를 해야 파산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카드대금이 몇달 연체된 사정만으로 바로 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