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타 용도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대여받고 이를 갚지도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이 차량을 절도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아가고도 납입을 지연하고 있다면 우선은 질문자님께서 돈을 지불하고, 해당 공사업자에게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사안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여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 내부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해당 증거자료 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며,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압류란 임시적인 보전조치로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인바 통상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