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임을 증명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받게 되나,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사기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금액을 대신 변제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의로 카드를 빌려준 것인바 대금이 미납될 경우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전에 지원한 금액만큼 상속분에서 제외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과 사이에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폐기바구니 물건은 마음껏 멋어도 된다 한 것은 폐기음식에 대한 허락으로 보입니다. 비닐봉투를 결제없이 가져간 것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한 음식으로 배탈이 나서 병원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