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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정될 유류분법규중 불효자가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4번, 2번, 3번 순서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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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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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 채용해도 문제 없나요?ㅁ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회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채용을 한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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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 환불 의무를 적용하려면 어떤 사항이 해당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고 이때 환불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거래 자체의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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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녹취록만 경찰에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녹취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여 만들어진 녹취록이라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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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선고 받고 민사소송 준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10개월의 실형을 받아 나름 중한 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피해 역시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5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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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형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내외가 최대로 보이며,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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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소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알고 계신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면 충분하고 범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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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근저당말소신청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법무사 님과 사전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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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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