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우선은 해당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카페의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폐렴이 의심되므로 진료를 권유하는 소견은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임신 등 문제는 쌍방의 책임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담배제조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개인적인 소비목적의 재배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코인을 구매한 방법, 코인을 이동시킨 경위, 어디로 이동을 시키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지인에게 코인을 어떻게 스테이킹 했는지 등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고, 애초에 말했떤 것과 달리 스테이킹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우선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톡내용을 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개봉한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금전대여 당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후에 이자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