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가해자측과 별도의 합의가 진행될 경우 피해금액 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바, 모욕행위의 대상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문콕에 대한 다툼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문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cctv 녹화화면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화녹음은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