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주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계좌번호를 주어 돈을 받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신 6. 5.로부터 3개월 후인 9. 5.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의 경우에도 이론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빌려주셨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으시기도 한 사정 등을 비춰본다면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성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자살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량 역시 사건성 여부에 따라서는 아내가 바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급심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내에서는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 기타 보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