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촉법소년 연령을 줄이는게 마냥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낮추더라도 처벌 대상인 범죄를 제한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할수있게 하는 등 제도적인 보안 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9
0
0

투자 명목의 아트테크 계약 후 계약종료된 후에도 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기망을 당해 돈을 편취 당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9
0
0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명의 이전할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9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승소를 하였고 판결에 따른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협의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피고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9
0
0

중고거래 시 우천취소 된 야구 경기 티켓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되시면 소액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5.19
0
0

증인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이이제기서 어떻게써여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다음재판때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다음 기회에 증인 재소환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이미 과태료는 부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원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적어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시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9
0
0

연장 된 재계약 이전 특약은 지킬 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존 계약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 사항도 새로 넣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따른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5.0
1명 평가
0
0

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주거 침입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겠으며 나아가 기존 특수협박 및 상핵죄 처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9
5.0
1명 평가
0
0

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현 상황만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0
0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 거래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 여부를 거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5.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