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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때 임차인의 시설 수리요구를 하면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대인의 수리의무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현 상황에서는 보일러를 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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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은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고소를 하실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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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묶인 돈 가족한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척분이 돈을 주셔서 투자를 했고 투자가 잘 된 상황이라면 해당 친척분에게 원금을 반환해주시고 소정의 수익금을 전달해주시면 충분하겠으며,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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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송 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을 할때 인감도장도 필요 없으며, 인감증명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요구는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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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사이트 환불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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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후진하다 받혔는데 10만원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고 후 10만원을 받으신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손해가 확인되신 상황에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접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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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플랜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단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를 제거한 행위만으로는 역시 범죄가 되기 어렵고, 플랜카드를 제거 후 버리는 등 훼손에 이른 경우에만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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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둘다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진정으로 접수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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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정도로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못을 박아놓은 곳이 통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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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무응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상태로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며, 대출관계는 은행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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