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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소득자가 추가 일용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되나요?
1. 고용보험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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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 퇴사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11월 1일자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는 총 3일이 발생할 것이고, 2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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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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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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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정확히 알아야 잔여 연차의 개수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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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처분문의?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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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1.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등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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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1. 연차의 강제 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시기를 지정하시어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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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내 연차대체 가능 여부?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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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상용직 및 일용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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