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현재 약국에다니는데 약국장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해서 5인입니다 이럴 경우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하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빨간날(어린이날,명절전후등) 1시까지 근무인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르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약국장은 보통 사업주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빨간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정액 월급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약국에다니는데 약국장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해서 5인입니다 이럴 경우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5인이하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빨간날(어린이날,명절전후등) 1시까지 근무인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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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은 사장이니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부장, 실장, 페이약사, 직원이 전부라면(알바가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빨간날은 법정 휴일이 되지 못합니다.
일한만큼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5인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은 제외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나 약국장이 대표가 아닌 근로자라면 5인이상으로 봐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약국장님이라는 분이 회사의 대표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4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이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약국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귀 근로자께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함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약국장을 해당 약국의 사업주라고 본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약국장의 신분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 약국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를 제외하면 근로자의 수는 4인 이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